조경태 趙慶泰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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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하여 마약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될 경우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시켜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도록 규정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우리 항공안전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철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하여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폐기 -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비교 우위의 지리적ㆍ자연적ㆍ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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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실업급여 의존성을 낮추고 실직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정 규모 이상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 주도의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 4. 12.)’을 수립하였으며,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함과 동시에,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ㆍ견인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바,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분권ㆍ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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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장제원 등 49명 반영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경희 등 11명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3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3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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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주경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16명 폐기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 안철수 등 15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관리항만 특색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 등 12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가 외국인으로서 국외에 있고, 해당 제조물을 국내에 수입한 제조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같이,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정우택 등 22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법안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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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반영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서정숙 등 18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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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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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법률 확정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