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 따라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전 국민이 편익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업인의 소득수준은 농업,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실정이며, 여기에 가속화되는 농산촌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을 추가하고,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 사유림경영, 산림경영관리시설 등의 정의를 신설하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삭제함(안 제2조).
다.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임업소득 및 임업인 삶의 질 향상,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목조주택의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에 조림, 숲가꾸기 등 목재생산 이외의 임업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임산물의 유통 제한,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자. 사유림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 재배시설 등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차. 산림명문가의 선정과 포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카.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3조).
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을 추가함(안 제31조).
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고려하고 생산과정 정확성 확인에 대한 생산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확인 기간을 매 3년에서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함(안 제35조).
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업 및 산림 관련 조사와 활용,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임업?사유림경영?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임업에 관한 검정?인증, 기업?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산림생명자원 실용화?산업화 및 권역별 산림바이오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며, 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너. 산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조림 및 벌채,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명문가 선정 및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그 대상에 개정안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52조).
러. 청문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신설함(안 제58조, 제60조).
버. 목재비축, 임업기능인의 양성, 임업의 기계화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법령으로 이관?삭제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