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그런데,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는 그 매각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워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