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이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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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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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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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