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鄭雲天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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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3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며(2개의 작위의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소비자에게 ①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고 범죄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산하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하여도 행정관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산하조직의 폐해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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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함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를 소관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법안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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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6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내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5명 폐기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25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변경 금리의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3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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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상현 등 4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되,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폐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7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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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ㆍ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3명 폐기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과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2023년도 예산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우원식 등 55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ㆍ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기간을 확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구법을 인용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투자공사가 폐지된 구법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