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는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부대 내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