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林鍾聲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광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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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여수로”를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인 “가허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임시 허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쉬운 우리말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장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모래언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관측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상환”으로,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유하거리”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유하거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납골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봉안묘(奉安墓)”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브랜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품”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豫視場)”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유산양”을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으로,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과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원 초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포장시험(圃場試驗)”을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자가채종(自家採種: 자급용 종자를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약해(藥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농약피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양수표(量水標)”를 “수위표”로 하고, “조유지(潮遊地)”를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한해(旱害)”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뭄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實査)”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실제조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구상”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환청구”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사위(詐僞)”를 “거짓”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묘포장(苗圃場)”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양묘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경(鱗莖)”을 “비늘줄기”로 바꾸고,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ㆍ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풍(潮風)”을 쉬운 한자어인 “해풍(海風)”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심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포지(圃地)”를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으로써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성토(盛土)ㆍ절토(切土)”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바꾸고, 지나치게 짧게 줄인 용어인 “광해(鑛害)”를 “광해(광산피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순화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사위”를 “거짓”으로 바꾸고, “매취사업”을 “매취사업(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수고(樹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나무높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절토량ㆍ성토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토(切土: 흙깎기)량ㆍ성토(흙쌓기)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인프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반”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대음영(大陰影)”을 “큰음영”으로 바꾸고, “폐야”를 “폐영역”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피교육자”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일할(日割)로”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증명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각종 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인 “장의비”를 “장례비”로 바꾸고, “상병보상연금”을 “중증요양연금”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피교육자”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육받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助力하다”를 “지원하다”로 바꾸고, “從業하다”를 “업무에 종사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요지(要旨)”를 “주요 내용”으로 바꾸고, “채포(採捕)”를 “채취ㆍ포획”으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엄수”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유지”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김성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하는 동물의 운동·휴식 등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긴급여권 발급 근거가 전무하여 이와 같은 경우 합리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운바,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는 외에도 여권 정의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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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