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 하지만, 실제 결격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아울러, 임원 결격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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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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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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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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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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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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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