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 하지만, 실제 결격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아울러, 임원 결격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