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李仁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 나경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1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경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119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36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08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9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5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72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22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9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기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ㆍ군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등 각종 교통ㆍ도시계획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8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61 건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8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77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김기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479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00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6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2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5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06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37 건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42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07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조배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75 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19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41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45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102 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248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9 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95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06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89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수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5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91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2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2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3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448 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8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04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0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과세예탁금 특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17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4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38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85 건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를 보관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9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7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9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ㆍ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ㆍ전용ㆍ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96 건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81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388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395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8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66 건 -
이동통신보안법안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ㆍ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장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8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7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5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여 전투관련 분야 장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 임이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7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61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47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03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9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전력 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 요금의 평균값을 상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36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27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52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5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비자발적으로 전역하게 되는 군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20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철회 의견 7,0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8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1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 주진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78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8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