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9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ㆍ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