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험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2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