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李仁善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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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과 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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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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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1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7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11 건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99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15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철회 의견 7,812 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9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7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9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6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9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5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313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철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세금 특례 기한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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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2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33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박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2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은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75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305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7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01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5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3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7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8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8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03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1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1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41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철회 의견 7,47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93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고동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15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29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36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72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6명 반영 폐기 의견 10,6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6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6,634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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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01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00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9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974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 추진 경과 및 주요 통계 이외에도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및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선거백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83 건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63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101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33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01 건 -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7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75 건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13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2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9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033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87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5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0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32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0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9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25 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1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03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법 시행 목적과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3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156 건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51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25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426 건 -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0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2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