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7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5,15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