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390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설립하여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연구ㆍ분석과 세계한인경제인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세계한인경제인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임원, 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함(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2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0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