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45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읍ㆍ면ㆍ동 (邑面洞)은 시ㆍ군ㆍ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써 주민을 상대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고, 읍ㆍ면 과 동의 차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과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구 수, 지역 특성, 행정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농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거나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강원자치도의 경우 동해시는 1980년 ‘동해시등 설치법’(1979.12.28.제정)에 따라 북평항 개발과 임해공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고, 태백시는 1981년 ‘광명시등 설치법’(1981.4.13.)에 따라 광산도시 개발과 육성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 리(理) 지역을 시 설치에 따라 동(洞)으로 만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도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읍ㆍ면ㆍ동의 결정과 운영은 농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의 결정과 운영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9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