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9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