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4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0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