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27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