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9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