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李仁善
국민의힘 현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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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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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8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81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1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4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97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01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3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0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2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6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8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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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상웅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925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780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12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45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9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2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42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51 건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4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94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8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07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23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욱 등 30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17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6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16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1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2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894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62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5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7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71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213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00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서일준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408 건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64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57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30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65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8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53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8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31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지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500 건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강선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386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85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0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4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46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92 건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94 건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이철규 등 73명 가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ㆍ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3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때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처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91 건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서명옥 등 21명 심사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8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3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2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7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7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2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분양전환 공고 시 세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6 건 -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해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7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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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9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46 건 -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36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ㆍ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경우 위해성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6,919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77 건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6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