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9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설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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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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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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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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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