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76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1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4), 같은 법률명(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