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李素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의왕시과천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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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환 등 3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9명 법률 확정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킬로그램, 리터 등의 단위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를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110,000원에 해당하게 세율을 부과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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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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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폐기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원이 등 4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에서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역사왜곡방지법안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역을 포괄하는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허영 등 18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37명 폐기 -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이에 따른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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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넘어서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문정복 등 3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음식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배달 시 일회용품울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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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9명 반영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탄소세법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이은주 등 16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및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숙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및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ㆍ유통시스템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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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현행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ㆍ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아동보육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지원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성장주기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수당 지원 강화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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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홍정민 등 2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취한 영업중지 및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중소기업 전반의 탈탄소경영 촉진 및 탈탄소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 강훈식 등 15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폐기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주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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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4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