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의 중단·종료·승계 여부나 제438조와 같은 절차의 속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법이 재심청구단계에서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결과, 대법원(2014. 5. 30. 2014모739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 경우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은 처음부터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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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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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