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李介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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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1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66명 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60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문진석 등 178명 가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원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0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23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512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진석 등 166명 가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8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 정진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16 건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의 기반인 문해력을 제고하고, 허위ㆍ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사고와 현상에 대한 입체적 사고를 함양하여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OTTㆍ영화 등과 같은 영상물 체험 및 창작을 통한 문화역량 제고와 미디어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적인 미디어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미디어교육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 박수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53 건 -
속기사법안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4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82 건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등을 포함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담은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법률 체계로 제정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09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26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629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9,57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맡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66명 법률 확정 의견 8,755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72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25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07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140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06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5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34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81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69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84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넣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92 건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6 건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01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30 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36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26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8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397 건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0 건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37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15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376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없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총포ㆍ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8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6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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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2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ㆍ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에너지, 지하자원, 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9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6 건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6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0 건 -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신정훈 등 76명 심사 중 -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073 건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75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견 수렴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4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05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01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28 건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휴가·휴직 뒤 수련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43 건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9,84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97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0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2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7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2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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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59명 심사 중 의견 13,160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95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천하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0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천하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70 건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88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939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70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