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9,08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