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자산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왔음.

선별적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함.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장기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업자인 수혜자는 채무탕감 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면 과도한 세제상 이중혜택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ㆍ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함(안 제50조제1항단서 신설).

다. 비거주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2호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6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