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07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휴가·휴직 뒤 수련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채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등의 수련을 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전공의가 수련하는 시간의 상한을 지금보다 낮춰요.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하고 돌아와도 수련을 이어 갈 수 있게 보장해요.

제안 이유

수련시간이 노동시간과 같은 성격인데도 일이 지나치게 많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채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등의 수련을 하고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전공의가 수련하는 시간의 상한을 지금보다 낮춰요.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하고 돌아와도 수련을 이어 갈 수 있게 보장해요.

제안 이유

수련시간이 노동시간과 같은 성격인데도 일이 지나치게 많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0,34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4), 같은 법률명(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