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가 37.7%에 달하며, 심지어 2021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63.5%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근로자(57.0%)와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가장 많이 꼽았음.

이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개혁신당 2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7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