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77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