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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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7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97명 심사 중 의견 401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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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ㆍ불안정ㆍ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43 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박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찬대 등 171명 부결 의견 3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재명 등 171명 반영 폐기 의견 1,022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21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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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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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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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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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5명 폐기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원활한 보급과 국가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기간 전력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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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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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ㆍ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6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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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7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절차를 거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통과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세종대왕 탄생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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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5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6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ㆍ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되,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최초 휴직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