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ㆍ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해양수산자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제기된 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주체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배출되는 해양폐기물을 관리하는 내용이며 외국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밖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ㆍ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