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6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4), 같은 법률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