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5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면서도,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재와 보도는 신속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문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취재와 보도의 시기가 늦어져 국제 분쟁 뉴스를 외신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는 분쟁지역 취재 언론인들에게 방문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신속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질 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이에 국외 위난상황 취재·보도 목적의 여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보도를 나간 사람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