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0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1-07), 같은 법률명(아동수당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