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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2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2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금지에 준하여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남인순 등 19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고용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박주민 등 16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4명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2명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정주 등 2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정주 등 2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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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 등 18명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21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류별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8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에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3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29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4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윤후덕 등 3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8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26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7명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20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27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29명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8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5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인영 등 21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9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9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5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5명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6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35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과정에서 작성ㆍ요구ㆍ확보한 감사자료에 대해 보관할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피의자신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문과정에 관해 영상녹화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며, 감사 대상 공무원 등 당사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관련 쟁송에서의 제출ㆍ현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5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6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2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단체ㆍ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시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3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정춘숙 등 1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57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회수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경숙 등 1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 우대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송 장비에 애드벌룬 등을 추가하며, 애드벌룬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김승남 등 12명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