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6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치료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