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회수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되는 이른바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므로 관련 비용 및 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회수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보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라.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제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7), 같은 법률명(예금자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