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梁敬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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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로 된 용어들을 한글로 바꾸되 그 뜻의 전달에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특히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인의 선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ㆍ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21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등의 거짓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사항을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호 등 20명 폐기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진성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법인의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풀장업’을 체육시설업 중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사와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진성준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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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응원(應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성환 등 31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32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윤준병 등 16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관 등이 등록된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위성곤 등 2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를 통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김한규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통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약 체결 절차법안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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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 등 19명 폐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하되 의견 제출의 주체를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반영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 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영순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