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2명 중 2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26

가결선 13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