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蘇秉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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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노종면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14,324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철회 의견 24,974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263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0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06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크레딧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크레딧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완료한 시점으로 앞당기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 및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10 건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457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23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000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2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연금급여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306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14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6 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12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84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88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6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6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6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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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2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1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12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6 건 -
국회경위처법안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3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55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2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37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27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22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양대행업 관련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149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11 건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감염병예방법」과 달리 백신접종과 질병 등의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범위를 확장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상존하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상황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3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09 건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711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74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89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1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2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희승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284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67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95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874 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시에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661 건 -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20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0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2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730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06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83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3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65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4조제1항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이유로 법관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람을 그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9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9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6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6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철회 의견 29,09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1,253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5 건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54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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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47명 심사 중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1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854 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20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739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0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6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412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32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박희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7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49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08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62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