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7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이하 “대량화물”이라 함)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주에 의한 자가화물 운송을 규제함으로써 화주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물류 유도ㆍ촉진을 통하여 운송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에 추가함으로써, 법률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여 건전한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5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