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 2,0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했고, 연체율 역시 작년 말 5.07%에서 올해 6월 말 7.24%로 2.17%포인트 높아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및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9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