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9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