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을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방지ㆍ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및 제8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