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ㆍ차벽ㆍ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46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