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5년 8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2025년 1월 22일 마감됨

공식 의견 3,73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7-21), 같은 법률명(공항시설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