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3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ㆍ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2,19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