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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1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하여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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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역조합들이 연합회 회원으로 당연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의 공익실현과 사업자들의 업권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용호 등 10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 노용호 등 11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등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원장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개정된 법률에 도입하여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ㆍ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에 대한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공급증명서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2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등 22명 -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선진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22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이채익 등 10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업협동조합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보다 안정적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박대수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춰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7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7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서정숙 등 16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0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회복지 향상과 수형자 교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전봉민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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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4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한 20~30년 간의 중장기 수익 실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 규모 등을 감안,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류성걸 등 10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국회의원(김교흥) 징계안 한무경 등 20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2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최재형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