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하여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ㆍ요양시설ㆍ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가 우편투표 또는 기관ㆍ시설이 설치한 기표소에서의 투표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표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하여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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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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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